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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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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분양

국외분양 농업생명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 할 때는 연구원당 연간 100점으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하여 분양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생명자원센터소장 전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제도

  •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제도는 국내의 유용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고자 농업생명자원 중요도에 따른 등급구분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신청과 국외반출 신고를 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파종,재식,십복 등을 통한 재배용 종자.묘목.구근과 미생물, 살아있는 가축자원(생식세포 포함).곤충등이 농업생명자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지원 신청하기

  • 아래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지원
등급 농업생명자원
1등급
  •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야생근연종 및 국내 재래종
  • 아이콘[야생동.식물보호법] 제 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등급
  •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곤충

국외반출신고 대상자원 신청하기

  • 아래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국외반출신고 대상자원
등급 농업생명자원
3등급
  • 식물.동물.버섯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
4등급
  •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처리 절차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처리 절차 이미지

접수기관

농촌진흥청 (www.rda.go.kr)

Tel 063)238-0762   Fax 063)238-1771

산림청 (www.forest.go.kr)

Tel 043)850-3383   Fax 043)848-3055

  • 농촌진흥청장 (참조: 농자재산업과장) 앞으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청.
  • 주소: (우 5487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FAX: 063-238-1771
  • 전화: 063-238-0762 류태훈

무단국외반출자에 대한 벌칙

  • 관련법률 : 농업생명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제 22조 제 1항
  • 승인대상자원 무단국외반출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자원 무단국외반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인이 소유한 자원의 해당등급에 대한 문의는 농촌진흥청(농생명자원관리과 063-238-0759)과 산림청(043-850-3383)으로 문의바랍니다.

ㆍ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신고서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민원마당 법정민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