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제도

•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제도는 국내의 유용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고자 농업생명자원 중요도에 따른 등급구분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신청과 국외반출 신고를 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파종,재식,십복 등을 통한 재배용 종자.묘목.구근과 미생물, 살아있는 가축자원(생식세포 포함).곤충등이 농업생명자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지원 신청하기

• 아래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지원

등급	농업생명자원
1등급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야생근연종 및 국내 재래종 아이콘[야생동.식물보호법] 제 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등급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곤충

국외반출신고 대상자원 신청하기

• 아래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국외반출신고 대상자원

등급	농업생명자원
3등급	식물.동물.버섯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
4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처리 절차

접수기관

무단국외반출자에 대한 벌칙

• 관련법률 : 농업생명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제 22조 제 1항

• 승인대상자원 무단국외반출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자원 무단국외반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