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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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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국외반출 아이콘 식물 > 종자·영양체 > 자원분양 > 국외반출 > 국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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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분양


농업유전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 할 때는 연구원당 연간 100점으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하여
  분양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유전자원센터소장 전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제도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제도는 국내의 유용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고자 농업유전자원
중요도에 따른 등급구분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신청과 국외반출 신고를 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파종,재식,십복 등을 통한 재배용 종자.묘목.구근과 미생물, 살아있는 가축자원(생식세포 포함).
  곤충등이 농업유전자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지원


아래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등급 농업유전자원
1등급 -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야생근연종 및 국내 재래종
- 아이콘[야생동.식물보호법] 제 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등급 -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곤충

국외반출신고 대상자원

아래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등급 농업유전자원
3등급 - 식물.동물.버섯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회된 곤충
4등급 -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처리 절차


국외반출 승인신청.신고 처리 절차

접수기관


   농촌진흥청(www.rda.go.kr)
   Tel 063)238-0762
   Fax 063)238-1771


   산림청(www.forest.go.kr)
   Tel 043)850-3383
   Fax 043)848-3055


   - 농촌진흥청장 (참조: 농자재산업과장) 앞으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청.
   - 주소: (우 5487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FAX: 063-238-1771
   - 전화: 063-238-0762 류태훈


무단국외반출자에 대한 벌칙


관련법류 : 농업유전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제 22조 제 1항
  - 승인대상자원 무단국외반출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자원 무단국외반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인이 소유한 자원의 해당등급에 대한 문의는 농촌진흥청(농생명자원관리과 063-238-0759)과
  산림청(043-850-3383)으로 문의바랍니다.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신고서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민원마당 법정민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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